"다시 비상시국임을 선언한다!"

[전국비상시국회의 긴급 시국 기자회견문]

내란 수괴 윤석열 즉각 퇴진과 내란 동조세력 국민의힘 해체를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1980년 5월의 광주를 직접 겪은 세대로서, 5월 광주시민의 항쟁이 대한민국을 살렸다는 것을 새삼 기억하면서, 오늘 다시 비상시국임을 선언하고자 한다.

“지금 제정신들인가?” 내란 수괴 윤석열을 내란 현행범으로 추상같이 단죄하기는커녕 탄핵소추안과 김건희 특검안을 부결시킨 국민의힘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내란 수괴를 구하기 위해 헌법과 민주주의, 국가와 국민을 외면하고 배신한 것이다. 민주적 헌정질서를 군홧발로 짓밟았던 윤석열을 대통령이란 지위에 그대로 남겨둔 현실에 직면하여, 우리는 극소수 의로운 이들 외 국민의 힘 소속 의원들의 파렴치한 작태에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한동훈과 한덕수의 이른바 '한·한 체제'의 출현은 최순실 당시를 능가하는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또 하나의 국정농단에 다름 아니다. 헌법을 위시한 법제도의 어디에도 여당 대표가 대통령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권력을 행사하도록 하는 조항과 근거는 없다. 이제 퇴진투쟁은 윤석열을 빨리 끌어내리는 차원을 넘어, 내란의 종범들을 처벌하는 것을 포함해 지난 시기 윤석열 정권이 남긴 온갖 패악과 후과를 전면적으로 극복하려는 범국민 운동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각계각층을 망라하는 윤석열 퇴진 범국민적 항쟁기구가 시급히 결성되어야 한다. 구체적 방안으로 그간 윤석열퇴진투쟁에 앞장서 왔던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준)’를 중심으로 급변하는 상황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전열과 조직태세를 기민하게 정비할 것을 호소한다.

아울러 내란의 주범으로부터 권력을 승계 받으려는 내란 종범들의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인 권력놀음인 ‘한·한 체제’를 당장 쓸어내고, 윤석열 내란수괴를 탄핵과 체포·구속하기 위해 매일 광장에서 시민촛불광장을 열 것을 제안한다. 야당들이 윤석열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말에는 국회 앞에서 전국적으로 집중하는 대규모 시민촛불 행진이 있어야 함은 당연한 일이다.

악몽과도 같았던 윤석열 매국독재가 무너지려 하고 있다.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역사의 전환점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참으로 중요한 시기, 평화주권을 포함한 국민주권을 실현하고 사람세상을 위한 새로운 민주공화국의 길로 줄달음쳐야 한다.

전국비상시국회의는 윤석열 정권의 총체적인 청산을 완강하게 수행하고 반드시 새로운 민주공화국의 시대를 열기 위해, 민주주의를 지켜낸 위대한 국민들과 함께 전진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4년 12월 9일

전국비상시국회의